제9대 진주시의회가 지난 6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에 걸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지만 ‘맹탕 행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거수기' 비판을 받아온 시의회가 이번 행감을 통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진행된 행감 수준은 미리 준비한 질문지의 내용을 전혀 숙지 못한 채 책을 읽듯 질문하는 등 수준 낮은 질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진주시의회는 상임위별로 행감 정책질의를 펼치는 동안 일부 현안을 외면한 채 집행부의 ‘노고와 협치’만을 강조하는가 하면,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지역구에서 발생된 ‘민원 해결용 감사’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반면에 젊은 초선 시의원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는 평도 나왔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 촉구하면서다.
먼저 오경훈 의원(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은 진주시가 경상국립대학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사업과 관련해, 사용 허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과 대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신현국 의원(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은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시가 개발행위 불법(훼손)단속 현황 총 27건 중 고발조치 및 미복구된 건수는 22건, 고발 조치 후 복구 완료 건수는 단 4건으로 원상복구 이행률은 극히 저조해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지침 등을 개선해야 할 것 요구했다.
최민국 의원(경제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농축산과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제시가 이뤄졌는데, 진주시가 지난해 실시한 ‘야생들개포획 구조사업'과 관련해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들개 포획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기획문화위원회 초선의원도 행정전반에 대해 확인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감에 집중했다.
전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주시가 오는 2025년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했지만 진주시의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은 이에 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2025년도에 진주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 종목에 야구경기가 타 지역에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와 함께 대안을 촉구했다.
정용학 의원(기획문화위원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상호 모색하는 행감으로 주위에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진주시 체육시설이 특정 종목이나 선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선수들이 체육을 일상화하고 상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감에 집중했다.
초선 상임위원장인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도 차분한 사회진행과 동시에 집행부로부터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진행된 주택경관과 감사에서 진주시가 진주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이하 뿌리산단) 내 지구단위계획 지침(채색) 위반 업체 사용 허가와 관련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집행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으로 △진주국제대학교 파산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문제 △인구감소 문제 △진주 대표 로고송 사업 활용 미흡 체육시설 안전 관리 문제 등과 관련된 대한 질의가 나왔지만 핵심을 파고드는 문제 지적은 없어 대부분 평이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진주시의 현안사업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 조성 사업, 공직사회 내 성희롱 사건 및 피해자 분리조치 문제 등에 대해서는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체면과 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형식적인 행감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는 “이번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공약사항 이행 여부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원론적으로 당부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수준”이었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에 충실하고 원칙과 신뢰를 지켜 올바른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 15일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결산 승인안을 최종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