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진주시 을·외교통일위원회)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 개선 및 정책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소태영 전국하나센터협회 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고,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기획조정부장과 조재희 전국하나센터협회 운영위원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마삼민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 천명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부장, 박철성 인천하나센터장, 김현아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 주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연숙 부장은 “이제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들어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방향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창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의무채용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재희 운영위원은 “하나센터의 일원화되지 않은 복잡한 전달체계를 지적하고,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시설화를 위한 법적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마삼민 과장은 “업무전달 일원화를 통한 하나센터 효율화 방안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하나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보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천명옥 본부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제도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미비하다"며 "서비스표준화와 인적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철성 센터장은 “통일부, 지자체, 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때, 하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김현아 주무관은 “탈북민 공무원으로서 소회를 언급하며, 북한이탈주민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재경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통일부·지자체·하나재단·하나센터와 같은 정책전달 체계간 역할조율이 필요함을 공감 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만큼, 국회에서 통일부 등 관련부처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