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 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더욱 확대․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및 결재자의 실명과 의견을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1개월 동안 시민으로부터 접수 받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통해 해당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산청군은 올해부터 군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4월 한달 간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산청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산청군 홈페이지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통해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대상사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이다.
접수된 신청사업은 접수기간 종료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국민신청실명제로 인해 군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