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진주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소속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제254회 임시회에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8일 최지원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이야말로 진주시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주체 중 하나”라면서 “우수 공무원 인재 확보와 역량 강화는 우주항공, 문화예술·교육, 바이오산업 등 진주시의 미래 발전 과제 해결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며 “우수한 공무원의 유치와 역량 개발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진주시의 자치 사무”라고 강조했다.
최지원 시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라 국내 석·학사 과정 지원이 명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 도내에서도 도와 창원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17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 당시 대학 및 대학원 국내위탁교육훈련 정상화가 명시되면서 다수 지자체에서 이를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2007년 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이라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 대한 대학교·대학원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 뒤 제도 부활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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