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바라보며…후보자의 정책 공약
제22대 총선을 바라보며…후보자의 정책 공약
  • 진주신문
  • 승인 2024.03.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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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줄 정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공약(公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이라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 공약(公約)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국민에게 제시하는 약속이다. 따라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마구잡이로 던져져 실행되지 않는 빈 공약(空約)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4·10 총선 전에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후보자의 정책 공약이 무엇이며, 지역 현안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지 반드시 챙겨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능력과 의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기에 좋은 정책이 아닌, 정책에 대한 목표, 필요성, 우선순위, 절차, 기한, 정책의 기대효과 등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꼼꼼히 확인 후에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우리 지역발전에 필요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학연·지연에 의한 무조건적인 평가가 아니라 진주에 꼭 필요한 진짜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객관적이고 꼼꼼히 평가하여야 하며, 그 실현 가능성은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고장 진주의 현안은 무엇일까?

먼저,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마무리와 그에 따른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촘촘히 챙겨봐야 할 것이다. 항공국가산업단지는 특화 산업단지이며, 항공우주산업을 보다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다.

그리고 항공산업은 미래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항공산업을 이끌어 갈 주역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 현재 진주지역에는 경상국립대학교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있다. 또한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으며 국방 부문으로 관련된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과 부설 연구소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 고장 진주를 얼마큼 발전시켜 갈 것이며, 진주 출신의 항공산업 미래 주역들을 어떻게 훌륭한 인재로 키워 우리 고장에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과 함께 3대가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명료한 정책 제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현안으로는 진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문산읍 140만 제곱미터 일대가 지난해 국토부 발표로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공동주택지구로 선정되면서 경남진주혁신도시 시즌2와 맞물려 진주 발전에 큰 기대감을 주었지만 유치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비롯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전개되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법이 필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리고 경남지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력이자 서부경남의 생활·경제·문화·행정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조성하는데 한 축을 담당할 남부내륙철도 건설 발전 구상과 신진주역세권 개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정치권의 뒷받침이 필수인 정책과제이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유치 등 지방예술제의 효시이며 경남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것도 정치권의 몫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으로 진주와 같은 도·농 복합도시에서 도심과 농촌 간의 균형발전과 구도심 활성화 문제는 오랜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며,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이다. 거기에 교육도시로서의 지역대학 발전과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해법제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적자와 과다 투자를 이유로 터 매입과 신축 예산을 부결시킨 경상남도의회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해결 방법의 제시는 이번 진주에서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정책 공약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비현실적이거나, 표심을 노린 자극적인 포퓰리즘, 재원 마련이 의문시되는 묻지 마 식 공약 등이 난무하는 것은 ‘헛된 약속 또는 그러한 약속’으로 전락하는 공약(空約)을 보고 후보를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오롯이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또 다시 우리는 4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소속 정당이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공약을 통한 능력 검증으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행사돼야 할 것이다. 특히 거짓 정보나 조작된 이미지와 영상이 포함된 SNS에 자신의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속임수와 포퓰리즘을 막는 길은 유권자 스스로 더 똑똑해져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