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14일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의 독과점 실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입주민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독과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수 도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시장규모는 1135만호, 연간 27조8000여억 원이며 경남지역 아파트 관리비 시장규모는 71만 호, 연간 1조46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은 세대별 관리비를 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남지역의 경우 상위 몇 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별도의 산정기준 없이 경남지역의 아파트들이 들쑥날쑥한 관리비 시스템 이용료를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 시장이 경쟁시스템 하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관리 감독 역할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등 단순 발주방식 개선 및 경쟁입찰 유도, 개인정보 보호 등 경남도 차원의 행정지도와 교육 시행, 관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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