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신항만의 글로벌 항만 도약과 국가 스마트 항만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지자체에 동수로 부여하는 것을 진해신항 착공 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국회 등에 전달된다.
박해영 경상남도의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창원 3)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대표 발의한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7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해영 도의원은 부산항의 항만기능이 신항만으로 확장·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항만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해 신항 대부분이 입지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정책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항만 도약과 항만물류산업 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부산항 신항의 40%, 진해신항 전체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항만을 개발·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항만이 입지한 2개 지역명을 병기해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꾸고 항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 항만위원 추천 권한을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관련 법령상 항만위원에는 항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가 3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데 현재 부산시가 2명, 경상남도가 1명을 추천하고 있다.
창원시민을 포함한 경남도민은 바다 매립 등 항만 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항만위원의 불균형 때문에 항만 정책에서 배제되고 피해 개선 요구 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 상실감과 소외감이 큰 실정이다.
박해영 도의원은 “2023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라며 “진해신항이 착공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공사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동수 추천이 실현되면 항만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높아져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 항만의 효율적 개발·운영 및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나아가 신항만을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시킴으로써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오는 14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해양수산부, 국회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