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이며 평균 대출금리는 매년 급증해 현재 5%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진주시 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352만 9,000건⇨2021년 404만 8,000건⇨2022년 454만 7,000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2023년 448만40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86조1000억 원⇨2021년 423조 원⇨2022년 442조7000억 원⇨2023년 450조2000억 원으로 한해도 빠지지 않고 불어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회사경영이 매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023년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농협(총 73만1000건/16.3%) ▲하나은행(68만6000건/15.3%) ▲기업은행(65만3000건/14.6%) 등의 순이었으며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89조 원/19.8%) ▲기업은행(68조 4,000억원/15.2%) ▲신한은행(65조 7,000억원/14.6%)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2023년말 현재 기준 ▲서울시(건수 119만1000건(26.6%)건/잔액 148조3000억 원(32.9%)) ▲경기도(건수 94만6000건/잔액 106조8000억 원) 등의 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 그래도 대출금액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금리 역시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시름이 더해 간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0%⇨2021년 2.94%⇨2022년 4.97%⇨2023년 5.24%로 금리 상승폭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즉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금리인 5.24%를 적용해 10억원 대출을 가정했을 시 4년 전(2.70%)에 대출하면, 연이자가 270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5240만 원까지 올랐다는 것이며 이를 월 이자로 본다면 매달 225만원 내던 이자가 437만 원으로 폭증한 것이다.
더욱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3개 은행의 경우 대출 평균 금리가 6%대를 훌쩍 넘어섰는데 이를 살펴보면 ▲토스뱅크가 7.82% ▲씨티은행 6.26% ▲카카오뱅크 6.09%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금리 인상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고 연체율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최대 8%대를 육박하고 있어 더 이상 은행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기에 금융위원회는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다양한 대출금리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