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책이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고 공정한 기준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은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며 가혹하기 짝이 없다"며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 가짜뉴스 정부 TF에서 가짜뉴스 판별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범부처를 대상으로 가짜뉴스 관련 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국가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정부 비판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인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짜뉴스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뉴스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가짜뉴스 대책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방송이 철저히 망가졌다”면서 “이제는 가짜뉴스 잡기를 명분으로 국가기관을 총 동원한다”고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가짜뉴스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서 “국가가 나서기보다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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