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인 두 의원은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물리적 이전 방지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례 조정 등 기존 안건조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기관화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법률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로 절충했다.

경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시 법안 경과 규정(4개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개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남도는 8일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에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회기에 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경남도는 그동안 법안 통과에 대비해 임시청사 후보지를 확보해 개청 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를 마쳤다.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시책도 마련했다.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도 자체적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박동식 사천시장도 8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늦은 출발이지만, 대한민국 우주개발은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 빨리 나아갈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우주항공 분야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도 당당히 우주항공 선도국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발전 기본계획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은 물론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을 가동하는 등 우주항공청 시대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미 우주항공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으로 경남 사천에 설립 예정이며,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한국형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회부 된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와 실무회의를 거치며 쟁점을 조정했다. 이후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평가에도 법안 심사가 늦어지며, 우주항공 관련 학계, 산업계 등에 법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2+2 협의체와 과방위 내 끈질긴 협의를 통해 8일 소관위원회인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4월 국회에 회부된 이후 9개월만이다.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체계종합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기‧발사체 엔진 제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다수의 항공우주 전문기업이 입지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