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함양군 지방규제혁신전담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규제개혁 공모제로 발굴한 제안 내용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적극 대응했다.
먼저 기업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함양산양삼 등 8개소를 방문해 12건의 규제를 발굴했으며 나아가 공장등록 등 여러 부서가 연계 되어있는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서별 연계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검토한 결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사전심사 청구제도(경기 양주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 실천했다.
또한 함양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규제개혁 공모제’에 총 69건의 규제 개선 건의안이 제출돼 완성도, 실현 가능성, 효과성, 적정성 여부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통해 부서 및 개인 시상도 하였다.
부서로는 ▲최우수 일자리경제과 ▲우수 건강증진과 ▲장려 농산물유통과가 선정됐으며 개인으로는 중앙부처 건의 결과 일부수용된 안전도시과 최정민 도시계획담당의 ‘공업지역기본계획 대상 기준 변경’안이 최우수로 선정했다.
또 오미자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역 확대를 건의한 산삼항노화과 김충길 주무관의 제안 내용이 우수로 선정되어 오미자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2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결정됨으로써 앞으로 오미자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함양군은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관련 4개의 지표에서 최대 300%까지의 초과달성률(잠정)을 이루어 내었으며 규제개혁 담당자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보람 주무관은 2023년도 법무행정 업무 규제개혁 분야 유공 공무원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본인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 규제 개선 건의안을 발굴하기가 매우 힘들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건의한 규제 개선안이 중앙부처에 수용되는 것”이라며 “올해 총 2건이 중앙부처에서 수용(일부수용)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며 큰 결실을 맺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에도 군민 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 정비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등록규제 정비 및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