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이하 경남도의회)는 지난 4일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이하 문복위)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 중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운영업체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청년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박춘덕 도의원은 “지역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2024년도 경남도의 전방위적인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6개월 한시사업으로 31억을 편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집행부에 사업추진 배경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만 경남도 청년정책과장은 “올해 초부터 서울·경기 등 타 시·도 벤치마킹 및 수차례의 시·군 의견수렴을 거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준비해 온 사업”이라며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 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월 1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내 초·중·고 학생이 청년으로 진입하는 19세~24세 시기에 감당해야 할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른 차액분을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춘덕 도의원은 “정책은 항상 수혜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라며 “청년의 입장에서는 ‘차액 보존’이라는 정책 취지보다 당장 시내버스 몇 번, 마을버스 몇 번을 탈 수 있는지가 피부에 더 와 닿을텐데 광역버스의 경우 단 3회 이용하면 지원금이 다 소진되어 버린다”라며 “과연 청년들의 주거만족 및 생활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박 도의원은 “이 정책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면서 “도민 혈세 31억이라는 거액을 투입에도 도내 거주 청년(5만명 추산) 1인당 월 1만원 지원받는게 고작인데 해당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6개월 사업비 3억원으로 매월 50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 구조”라며 “청년지원사업을 빙자한 업체 배불리기라며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이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516억 원의 국가재정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패스 사업) 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6개월 한시사업으로 도비 31억 원을 편성할 만큼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중앙정부의 K-패스 사업이 아니었다면 장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한 사업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민선 8기 경남도정의 정책 의지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사업운영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 도의원은 “청년인구의 도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일자리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되는데 청년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지방재정을 투입해 한시적인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만약 예산이 통과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도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에 대해 반드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복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는 5일 복지보건국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