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이 온통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로 들끓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항공우주산업체 등이 한목소리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도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실시한 데 이어 국회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고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 도지사는 시위에 앞서 “그간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과방위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 요구와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했고, 여야 모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여야 정치권이 이번에 합심해서 11월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개청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진통을 겪다가 안전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견해차로 합의를 못한 채 지난달 활동을 마쳤다.

법안이 본회의 의결까지 가려면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 기구를 새로 만드는 일이라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에서는 연일 정치적 화두가 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현해 논란이 되는 쟁점과 방향성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심경과 특별법 계류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서, 대한민국과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성장동력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해 4월에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별법은 초기에 다른 정치적 사안들과 맞물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위원장 선출 문제로 지연됐으며,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항우연·천문연과의 관계를 고려한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 수행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외에도 우주항공청 설립이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결해 정쟁의 형태를 보이며 법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항공우주연구원 원장과 노조가 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이젠 모든 걸림돌이 없어졌다.

여야가 신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으로 들어오면서 대전에 남게 된다면 경남에는 어떤 연구개발 기능이 들어오게 될 것인지?

우주개발은 위성 개발, 발사체 개발, 위성 데이터 활용 뿐만 아니라 우주탐사, 우주자원 활용, 국제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다. 프로젝트별로 기초연구부터 개념설계, 상세설계, 시험평가 및 제작까지 전 분야의 다양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개발 기관과 상호협력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항우연, 천문연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기존과 같이 진행하고, 우주개발 정책 수립, 우주탐사, 우주자원 활용 등 새로운 분야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항우연·천문연이 협력하는 구조로 진행될 것이다.

우주항공청 인력은 우선 행정인력 100여 명, 연구인력 200여 명으로 300명 수준으로 구성되며, 이후 국가 우주경제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인력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Q.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경남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 경남도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

먼저,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게 될 청사는 개청 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미 마련돼 있다.

또, 우주항공청의 조기 안착과 세계적인 우주경제 거점 구축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국내외 전문인력이 정착하고 국제적인 산업, 연구, 국제교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해나갈 추진단도 필요한데, 경남도와 사천시, 국토교통부가 함께 구성을 했고, 올해 특별법이 통과되면 발족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Q. 미국과 프랑스 출장 이후 우주항공청과 관련한 경남의 발전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게 되면 우주분야 정책, 연구, 산업이 집적화된 글로벌 우주항공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프랑스 국립우주센터의 경우 프랑스 파리 남쪽으로 681km 떨어져 있고 우주항공산업이 발달한 툴루즈에 위치하고 있다.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과 유사하다. 툴루즈는 국립우주센터 이전을 통해 프랑스 제4의 도시이자 유럽의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나사는 11년째 미 정부기관 중 가장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꼽히고 있으며, 나사 센터들을 중심으로 기업체와 유관기관이 모여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고 있다.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고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집적될 것이며, 지역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또,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 소재·부품산업 등 우주항공분야 전후방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주산업 4배 이상,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은 약 200배 증가가 예상된다.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