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공정위, 플랫폼 기업 특화 기업결합 심사기준 마련해야”
강민국 의원, “공정위, 플랫폼 기업 특화 기업결합 심사기준 마련해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10.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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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국정감사 사진. (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강민국 국회의원 국정감사 사진. (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절대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 광고로만 천문학적 수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약속한 경제시장에서의 상생을 위한 계열사 감축 및 골목상권 철수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진주시 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카카오 ‘톡비즈’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카카오톡 광고형 상품인 비즈보드 광고업체 수만도 총 8542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카오 톡비즈는 광고형(비즈보드, 카카오톡채널, 이모티콘 등), 거래형(선물하기 등 커머스) 등 카카오톡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노출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광고형 상품이다.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업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서비스 분야로 346개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다음으로 ▲식음료 253개 ▲패션 244개 등의 순이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형 상품을 1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기타’ 미분류 업체 수가 6808개(79.7%)로 사실상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광고를 카카오톡을 통해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카카노톡 광고형 상품 중 하나인 비즈보드를 이용하는 광고업체의 규모가 이 정도이다 보니 카카오가 전체 카카오 ‘톡비즈’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다.

실제 지난 2020년~2023년 6월까지 카카오 ‘톡비즈’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0년 1조1489억7900만원⇨2021년 1조6439억2200만 원(+43.08%)⇨2022년 1조9016억5700만원(+15.68%)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반기 누적액만도 1조185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매출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5조7130억9700만 원이다.

강 의원은물론 카카오가 많은 매출액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카카오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시장에서의 상생 공언(公言)들은 뒷전인 채, 문어발식 확장과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카카오 계열 변동 및 골목상권 철수 업종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8월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총 144개이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105개보다 3년도 안 돼 37.1%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카카오는 지난 2021년 계열사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증인으로 나온 김범수 창업자는 “일부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고 일부는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를 검토하고 있고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수가 확인된 계열사의 업종은 ▲카카오모빌리티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계서비스(2021.8월)와 ▲포유키즈 장난감 도매업(2022.6월) 단 2개 업종에 불과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업종 철수 및 계열사 감소 공언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묶는 소위 ‘잠금 효과’를 이용해 광고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진출 업권별 독과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마련해 자본을 앞세운 무분별한 사업 확장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