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5개 분야에서 올해 1157억원 보다 약 25% 증액된 144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87억 원에 비해 3년 만에 2배가 증가한 규모이다.
5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우수저류시설 분야로,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은 신규 39개소를 포함해 총 161개 지구이다.
경남도는 민간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재해예방사업 지침에 맞는 재해취약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해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전에 사전 주민대피 및 사전통제 지역으로 중점관리하고 있다.
특히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 예방사업을 조기에 시행‧완료해야 되지만, 한정적인 자체예산으로는 5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국가보조사업 선정과 연차별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부지사, 도민안전본부장이 직접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등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대비 25%가까이 국비예산이 증액됐다.
재해예방사업 중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풍수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취약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한꺼번에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국토부 지방하천정비, 환경부 하수도정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3월 사업지구를 공모형식으로 신청받아 서류 심사, 현장실사,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기존 1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거제 학동지구가 선정돼 국비 345억 원과 지방비를 더한 690억 원을 확보하며, 총 1조 3143억 원 규모에 이르는 16개 지구를 추진하게 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시 침수, 해일 등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우려가 높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60개 지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김해 감노지구, 창원 반지지구 등 7개 신규 지구를 추가해 67개 지구 총 사업비 2조 6266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내년도 국비 596억 원에 지방비를 포함해 1191억 원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 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2개 지구, 7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9개 지구, 244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7개 지구, 183억 원이며, 총 161개 지구에 국비, 지방비를 더한 총 사업비는 2884억 원 규모이다.
도는 전체 사업장이 161개로 증가한 만큼 실시설계, 사전 설계검토, 농지전용 등 인허가 업무와 보상업무 등 행정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 지구는 집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며 “재해예방 사업은 재해발생 후 복구 대비 3.5배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재해예방사업을 완료한 곳은 수해 재발률이 낮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며 실질적인 효과와 사업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꼭 필요하지만 미 반영된 지구에 대해서는 국회를 재방문하는 등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가 표방하는 안전한 경남건설에 최일선으로 나서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안전한 정주생활 여건 조성과 함께 기업에도 안전한 사업환경을 조성해서 경남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