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원 10)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오는 19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년여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상적인 병원 기능이 중단돼 현재 재정적 위기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경영 악화로 인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기준 평균 병상가동률이 78.5%인데 반해 2023년 5월 기준 전국 평균 48.5%의 병상가동률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진료실적 회복까지 4.3여 년(5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의료 인력의 유출 또한 심각한 문제”이라며 “필수 공공의료를 실시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진료 외 수익이 없으면 흑자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며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충원 및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건의안 내용은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까지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 연장 및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것 ▲지역 간 의료 편차를 최소화하고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