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실적이 저조하며 개인 기부는 거의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정 기업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진주시 을)에서 국가보훈부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가유공자 기부 현황’를 살펴보면 2017년~2023년 7월까지 7년여간 기부는 총 64건에 기부금액은 199억 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건(22억9200만 원)⇨2018년 5건(22억9800만 원)⇨2019년 6건(23억9600만 원)⇨2020년 8건(27억9100만 원)⇨2021년 10건(29억6300만 원)⇨2022년 11건(34억4100만 원)⇨2023년 7월까지 16건(37억2100만 원)으로 최근 들어 지극히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보훈단체 출자회사 및 한국보훈보지의료공단 기부 제외한 데이터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내역을 기부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부 건수’로는 기업 기부가 61건(95.3%)인 반면, ▲개인 기부는 3건(4.7%) 밖에 되지 않았다. 기부 금액은 기업 기부 199억100만 원(99.99%), 개인 기부 110만 원으로 기업 기부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개인 기부는 지난 2017년 2건(10만 원), 2022년 1건(100만 원)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에 있어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기부의 경우, 상위 5개 기업의 기부가 157억5300만 원으로 전체 7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상위 5개 기업을 살펴보면 ▲주택건설협회 7건(71억3000만 원) ▲유한재단 7건(35억1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7건(32억5000만 원) ▲자생의료재단 7건(9억8000만 원) ▲(주)신한카드 6건(8억8300만 원) 순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내역을 기부 방식별로 살펴보면 보훈기금 기부는 9건에 8억8400만 원, 보훈기금 제외 기부는 55건에 190억1800만 원이다.

보훈기금 기부는 국가유공자 기부 방법은 개인 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금을 보훈기금 국고계좌로 수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식이며 보훈기금 제외 기부 방법은 후원하고자 하는 기관(개인)이 국가보훈처에 지원의사를 전달하면 보훈처가 기탁취지에 맞춰 지원대상자를 추천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기부가 저조한 이유는 먼저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유인할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시 기부자에 대한 별도로 마련된 인센티브 없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전부이다. 다음으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와 관련된 별도의 홍보(예산 수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존재함에도 기부 실적이 연 평균 9건도 채 안 된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의 기부 유인책 등 정책적 지원 및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반 국민의 일상 속에서 기부를 통한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홍보 사업예산을 편성해 국가유공자 기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면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