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이하 경남도의회 농해수위)가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긴급현안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했다.
먼저 백수명 경상남도의회 의원(농해수위 부위원장, 고성1, 국민의힘)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 횟수를 늘리고 과태료를 상향해 부과하는 등, 도민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강성중 도의원(통영1,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업인, 수산․해산물 가공업과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경완 도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오염수 방류 저지가 목표가 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어업인 피해와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서민호 도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가공식품은 신선식품에 비해 검사가 힘들 수 있다”라며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매월 진행하는 것 보다는 주단위로 늘려 도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치우 도의원(창원16, 국힘)은 “경남도 대응 상황은 기존 대응을 강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라며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단계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는 방사능은 삼중수소인데 도에서는 이를 검사할 장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때를 대비해 측정장비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함안1,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경남도의 대책은 상당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다.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철 도의원(농해수위 위원장, 사천2, 국민의힘)은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 국민과 도민의 우려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기존 시책을 나열한 수준에 그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가 수산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물선의 평행수 배출문제, 해류의 이동에 따른 대책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오염수 방류 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농해수위는 농정국 소관 ‘미국의 광우병 및 충북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경상남도의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