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도내 타 지자체보다 낮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35만 7천700명)와 합계출산율(1.05명)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이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ㆍ출산 지연, 가임 여성 감소, 청년 취업난,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로 지역 인구가 줄어들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출산장려금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지자체 6곳 이상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100만 원을 웃도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주시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민에 한해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진주시청 홈페이지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개선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 글에는 다른 지역의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이 100만 원 이상인데 반해, 진주시는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이 30만 원에 불과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반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창녕군은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40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창녕군이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결과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인구수가 6만 3895명으로 8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동군은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셋째 아이 600만 원, 넷째 아이 1000만 원, 다섯째 아이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산청군은 첫째 아이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출산 시 200만 원, 셋째 출산 시에는 100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밀양시는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50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인구 증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청양군도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친 결과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창녕군과 같은 농촌 지역이 젊은이들의 탈농촌과 저출산 위기를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반해 진주시는 혁신도시로 선정된 이후 11개의 공기업이 옮겨오면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상대적으로 출산장려책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출산장려금 제도는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일각에서는 저출산시대에도 불구하고 도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진주시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수당만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 강모(36. 충무공동)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주 시장이 ‘아이들이 행복한 진주’를 테마로 출산장려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이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며 “저출산시대를 강조해 아이 낳기를 바라기보단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복지가 먼저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 박(48. 강남동)씨는 “현금 퍼주기식 출산 장려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예비 부모들에 대한 주거지원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하며, 주거ㆍ보육ㆍ교육 등 전체적인 삶의 질 개선이 저출산 극복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확대될 것 같다. 부서 간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해서 바로 시행하기는 힘들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9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혜미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