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시천면 신천지구(신천리 3번지 일원) 178만㎡(2045필지)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 한다.
지적재조사 측량비 4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산청군은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신천지구의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을 마쳤다.
또 지난해 12월과 지난 4일 등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목적과 추진 절차 등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경남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 과정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의율 달성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국토 효율화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도면을 중첩해 분석한 결과 토지 형상 정형화, 건축물 저촉 및 맹지 해소 등 사업 완료 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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