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경상남도의회 의원(경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진주4)은 9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유계현 의원은 “현재 경남 도내에는 소각장이 22개소에서 일 1684톤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각시설들의 내구연한(15~20년 정도)에 도래한 시설들과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른 필요용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창원 성산 1,2호기(각 일200톤)는 톤당 처리비용이 8여만 원 수준인데 비해 창원 진해(일 50톤)는 톤당 처리비용이 30여만 원 수준”이라며 “광역화는 폐기물 처리비용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고 예산 및 지역상생 관점에서도 장점이 있는 정책이므로 경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광역화 사업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남도의 시‧군이 각각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국비 30%, 시‧군비 70%인데, 시‧군간 광역사업 추진시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로 사업추진 예산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면서 “경남도내 첫 사례인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경우 2013년 10우러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9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남은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군간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기초지자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주민들의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조속한 진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들고, 주민들에게 선진사례 견학 및 교육을 비롯한 광역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