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이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형 노인친화 시책의 일환으로 노인 간병보험 지원과 같은 '공적 간호⋅간병 시스템' 개발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진주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는 경제인구의 대도시 이탈 현상으로 더 이상 돌봄을 가족들의 인력과 수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개개인이 돌봄을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우려했다.
진주시의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만1615명으로 전체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는 경남도는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는 64.2%에 이르며, 또 다른 통계에는 입원 환자에 대한 사적 간병수요 중 88%가 환자의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장기간의 돌봄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돌봄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상 일반적인 노인 돌봄 복지제도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소와 같은 어르신 유치원’, ‘요양원’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복지시설’ 등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노인 간병보험 지원제도’와 같은 ‘공적 간호ㆍ간병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어 “‘노인 간병보험 지원제도’는 이미 시에서 시행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과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WT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주시의 노령인구의 활기찬 노후보장과 경제인구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진주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