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3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출범했지만 그동안 금융위원회 무용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꼽았다.
그 이유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병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위원회 모든 금융관련 사항 결정하는 권한 가진 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운영 방식 고수 △금융위원회 존재가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있음에도 국민이 겪고 있는 높은 대출 문턱 등 금융 현실 공감 능력 부족， 수수방관 △한국의 현재 금융당국 체계 여타 다른 국가서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계 등을 들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행정부를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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