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선택'이 경남과 진주를 바꿉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11개 각 정당은 10대 핵심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체계를 본격화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1순위 공약으로 ‘청년행복’ 내걸었고, 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 바른미래당은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를 각각 제시했다.

각 정당들이 우선순위에 둔 공약을 보면 그들이 공략하고 있는 유권자가 누구인지 드러난다. 더불어 민주당은 청년, 자유한국당은 서민, 바른미래당은 30~40대 직장인, 민주평화당은 호남, 정의당은 노동자 층이다. 굵직한 정치적 이슈도 많지만 표심을 잡는 데는 지역이나 세대별 맞춤 공약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깔리고 있다.

민주당은 5대 핵심 약속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일자리 대책과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청년 행복'을 1호로 꼽았다. 먼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업종을 현재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청년의 해외취업지원 내실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급 지급(6개월에 50만원), 공공부문 채용비리 제재 규정 신설,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확대, 5년간 공공임대주택 25만실 공급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현재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특히 한반도 평화 공약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환동해권 경제벨트·환서해권 경제벨트·DMZ환경관광벨트 조성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으로 남북 공동번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층 표를 얻기 위해 청년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앞세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각을 세웠다. 이는 민주당과 달리 ‘서민·중산층·노동자’를 겨냥한 공약을 제1호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결정 기준과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해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구별 최저 소득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완전한 북핵 폐기 위한 강한 안보·당당한 외교’,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등을 내걸었다.

바른미래당은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를 만들겠다며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경제 정책을 앞세워 ‘삶의 질’을 이번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은 젊은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는 정당답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 유권자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바른미래당의 1호 공약에는 △‘근로시간 계좌제’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돌려받기 △우리아이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효도 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금연실천하면 건강보험료 반값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평화당은 '더 많은 지역 예산'을 통해 지지기반인 호남 맞춤형 공약으로 지역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분석이다. 평화당은 지방교부세 19.24%에서 25%로 상향 조정,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 고용을 50% 이상 의무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공평 분배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호남에 예산 최우선 배정, 호남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보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비슷하게 청년 정책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갑질 이슈와 관련해 노동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초과근로시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모든 기초자치구에 ‘우리 동네 노동상담소’ 설치,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모든 공공부문 최저임금 120% 이상 수준의 생활임금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번 각 정당의 핵심 공약 중 여야 모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해결 방안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민생·경제 문제 타개책을 대부분 제시, 시선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