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예정부지의 활용에 적극적 관심을 보여야
[기고] 학교예정부지의 활용에 적극적 관심을 보여야
  • 노정민 학교운영위원회 진주지역협의회장·경남부회장
  • 승인 2021.02.26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정민 학교운영위원회 진주지역협의회장·경남부회장
노정민 학교운영위원회 진주지역협의회장·경남부회장

진주시와 진주교육지원청이 수 년동안 미 활용중인 학교 예정지 활용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학교 예정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계획에 편입시켜 놓은 지 10년이 넘은 일부 개발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내 모 대기업 소유부지인 초장지구 중학교 예정지의 경우 학교 용지로 지정만 해 두고는 6년 이상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잡초는 수목이 되고, 불법 쓰레기투기장이 되어 여름철이면 각종 병해충의 오염과 흉물스런 모습을 지닌 지 오래되었고, 더욱 걱정스런 것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예정부지는 10년이 지나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공중 분해될 수도 있음에 시름이 나날이 커진다.

초장지구 주민들은 입주 당시 당연히 학교설립이 될 것으로 믿고 무리를 해서라도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부담을 갖고 이사를 왔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수치적 논리로만 불가하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책도 하시고 상대적 박탈감도 갖는다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다.

관계기관에서는 학생수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만 적용하여 해당 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소극 행정이며, 교육감이 주창하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에는 한참 부족해 보인다고 한다. 가령 진주 시내 모 여자중학교는 1지망에서 100여 명이 탈락하고, 어떤 중학교는 1지망마저 기피하는 현상이 되어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며, 2015년부터 매년 중학생으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20% 정도 감소추세이지만 상기 모 중학교는 45% 정도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대책은 세워야 마땅하다.

또한 초장지구의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초전 신도심지 개발 이후 15년을 정점으로 인구 유입이 대략 2배의 증가하였고 곧 대단지 아파트의 건설로 추가 인구 증가는 불보듯 뻔한 것인데, 행정을 예측과 예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가능성이라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적극적 행정이 아닐까 한다. 학령기 인구가 진주에서 1~2위를 하고 초등학교는 과대 과밀에 중학교는 인근에 없으므로 학교의 설립은 이설이든 신설이든 마땅하다고 본다.

초장지구 주민들은 신도심지 개발과 공동주택 개발로 인구 이동과 증가는 당연하니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학교 신설이나 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진주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는 쉽지 않은 교육 혁신이 될지언정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현실성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관계기관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 백년지 대계인 교육이 되려면 ‘학교이전 재배치’의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