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자칫 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물론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에 적용될 계획이다.
사전검토 항목은 ▲근거 및 기준 ▲사례분석 ▲정책지속성 ▲재원확보 ▲선거법 ▲주민참여 ▲의회 및 전문가 의견 ▲갈등관리 ▲안전관리 ▲협업 ▲사전절차 ▲홍보 등 총 12개 항목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의 대내·외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업무 담당자 스스로 문제발생 가능성과 시행착오를 방지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혁신, 소통,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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