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일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인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98여 %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
다만 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유수율 41.3%(위탁전) → 80.9%(2018), 수돗물 급수인구 45만4000명(위탁후) → 54만 2천명(2018)이며 2019년 기준 가정용수 톤당 평균 부과요금 통영시는 최저 610원, 고성군 최고 810원으로 톤당 200원 차이 발생했었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해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원칙적으로 5년간 유지되며 협약 기관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고성군은 급수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지자체인데 현행 가정용 요금체계 전체를 단번에 단일화할 경우 수도사업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고성군은 물수요관리의 당위성 및 수도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해 31㎥ 이상 사용구간에 한해 현행 요금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