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화개면 의신마을 생태주차장 예산 낭비 의혹 ‘논란’
하동 화개면 의신마을 생태주차장 예산 낭비 의혹 ‘논란’
증빙자료 없이 버젓이 준공검사 허가로 비난 부추겨
사전 타당성 보고서에 ‘타 지역 사업 복사해 붙여넣기 식’
  • 김효빈 기자
  • 승인 2020.06.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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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의신마을 생태주차장
하동군 화개면 의신마을 생태주차장

하동군이 ‘의신마을 생태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 내역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경찰 내사 및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받은 것이 알려졌다.

하동군 의신마을 생태주차장은 지난 2017년 5월 탄소 없는 마을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돼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통해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예산 낭비 의혹은 물론 생태주차장 조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타 지역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복사해 붙여넣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근시안적 군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실제로 2017년 5월 수립된 '탄소없는 마을 추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 내용 중 “또한 복합교통타운 조성사업은 기존의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 야기되는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라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행정의 짜집기식 보고서 작성에 대해 추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생태주차장 토목공사 시 당초계획과 달리 성토재 토취장이 변경되면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 증가와 전석 및 잡석 입고 비용, 운반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을 요구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답해 관리 감독의 허점을 드러냈다.

담당 공무원은 토석부분과 관련해 “돌은 관급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거나 또는 관급자재가 아니라 물량만 확인해 준공처리를 해줬다”라고 해명해 의혹을 부추겼다.

이와 관련 화개면 일부 지역주민들은 신흥마을과 범왕마을 회관부지 조성공사 현장 등에서 수십 대분의 골재 및 토사 운반차량이 의신 생태주차장 공사 현장으로 운반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와 공사 내역서상 사토유입, 운반거리 및 토석구입가 등의 입증자료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일부 주민들은 “관급, 사급공사는 최종 준공검사를 위해 해당 재료에 대한 반출증 등 증빙서류 및 영수증 확실한 서류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하동군 행정의 밀실·담합 행정, 직무유기 등이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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