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며 '빚잔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빚을 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한가해 보이나 보다"라며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미래통합당의 얼토당토 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경제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을 사례로 제시하며 "독일은 국채 발행 한도를 법으로 묶어 놓을 정도로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나라"라면서 "그 독일도 코로나 위기를 맞아 지난 3월말 국채발행 한도를 풀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독일의 GDP는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이다. 그 비율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약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셈"이라며 "독일은 국채 발행 이외에도 기업 구제를 위해 5000억 유로, 667조원을 투입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며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 조금 넘는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차 추경을 포함해도 GDP 대비 41.2%"라며 "이런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충분히 비축해 왔다.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DP 대비 60%, IMF는 85%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21일 기준으로 각국이 펼치고 있는 위기 대응에 소요되는 재정의 GDP 대비 비율을 보면, 미국 10.4%, 일본 8.7%, 독일 4.5%, 프랑스 4.5%, 싱가포르 11.8%"라며 "우리나라는 이번 2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도 1차 추경을 포함해 GDP 대비 1%에 불과하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대규모 재정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이제 와서 추가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놓고 ‘빚잔치’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에 불과하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 참 한결 같다”라며 말했다.
이어 "각 시도 지방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각각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며 “피해 계층, 취약 계층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지방정부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면서 "이런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