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시의회가 2박 3일 간 수천만 원을 들여 외유성 국내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하 공익감시단)이 국내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진주시의회는 앞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강릉으로 국내연수를 다녀왔다. 참석대상은 의원 20명, 사무처 직원 8명으로 총 28명이다. 개인사정 등으로 의원 2명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릉연수에서 28명이 3일간 강릉 연수에 쓴 예산은 약 2380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숙박비(740여만 원)와 식비(630만 원) 지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박 3일간 진행되는 연수 일정 중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은 고작 5시간 밖에 되지 않아 논란을 사고있다. [관련기사 2024년 5월 9일자 본지 보도]
이와 관련해 진주공익감시단은 13일 논평을 통해 진주시의회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논평에서 “진주시의회가 지난 2022년도 다녀온 제주도 연수에는 1인당 78만 원, 이번 강릉 연수에는 85만 원으로 예산이 더 높게 책정됐다”며 “특히 이번 강릉 연수 비용 중 숙박비가 약 31%, 식비가 약 26%로 전체 비용 중 약 57%를 차지 하는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자체처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약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며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진주시의원들의 수천만 원을 들여 초호화 식 국내연수로 생각없이 예산을 사용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천군의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 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을 진행했으며, 문경시의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3일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연수를 시민 세금이 아닌 의원 개인 비용으로 추진한다면 과도하게 불필요한 곳에 허투로 쓸 것인지, 시의원들 스스로 반문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익감시단은 “최근 강원도 강릉시의회와 부산시 연제구의회에서 국내 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전 심사와 사후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진주시의회도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를 본받아 국내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