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 팍팍한데’…진주시의회 수천만 원 국내연수 ‘비난’
‘시민 삶 팍팍한데’…진주시의회 수천만 원 국내연수 ‘비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의정 관련 교육 고작 5시간
총 예산 2380만 원 중 숙박·식비로 1370만 원 지출
"제주도 아닌 것이 어디냐"… 시의원들 인식 개선 필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5.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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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강릉 연수에 따른 지출 내역
진주시의회 강릉 연수에 따른 지출 내역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시민 혈세로 수천만 원대 관광성 국내 연수를 떠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연수비로만 1억7000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등 외유성 혈세낭비라는 시민들의 비난여론과 홍역을 치렀음에도 또 다시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

시의회 측은 이번 연수가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2박 3일간 진행되는 연수 일정 중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은 고작 5시간 밖에 되지 않아 ‘연수’보다 ‘관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은 8일부터 10일까지 강릉에서 의정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의원 20명, 사무처 직원 8명이다. 개인사정 등으로 의원 2명은 불참했다.

강릉 도착 첫 날인 8일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이정화 전임교수가 3시간 가량 의원들을 상대로 진주시 예산, 결산서 분석에 대해 강의한다.

둘째 날인 9일에는 브릿지엔 교육연구소 김혜원 대표가 법정 의무교육인 ‘공직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에 나선다. 이날 복합문화예술공간 ‘하글라아트월드’ 등 지역특성화사업 명목으로 비교견학 일정도 잡혀 있다. 사실상의 관광 일정이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기재부 정책자문위원인 우지영 박사가 2시간동안 진행하는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핵심 착안 사항’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진주로 돌아온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강릉 연수를 위해 약 2380여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숙박비(740여만 원)와 식비(630만 원) 지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경시의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2024년 특화형으로 국회 의정관에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연수 과정을 이수했다. 진주시의회가 수 천만 원을 혈세를 들여 관광성 연수를 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국내 연수는 매번 심의도 없고, 보고서도 없어 예산낭비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의정 연수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의원 간 단합대회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비용이 시민 혈세를 통해 이뤄지는 까닭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의정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원들의 의정 연수는 본연의 목적보다 의원간 친목 및 관광성 성격이 짙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의정 연수 지역은 대부분 관광지 중심”이라며 “시민혈세를 사용해 관광성 연수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곽 모(59, 하대동)씨는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연수나 해외 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주시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기본적인 임무를 방기하고 스스로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연수 전에 일정표와 예산을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이 검토하고 다녀와서도 보고서를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의회 임기향 운영위원장은 “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연례 행사처럼 매년 가는 연수”라며 “이번 강릉 연수 일정은 진주시의회가 위탁한 민간전문교육기관에서 정한 것이다. 제주도가 아닌 것이 어디냐”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강릉 연수 이후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교류도시 방문을 목적으로 일본 해외 출장을 추진중이다. 참석 인원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원 7명과 수행직원 3명 등이다. 일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2346만 원(의장, 부의장 1인당 190여만 원, 의원, 사무직원 1인당 167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