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진주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1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의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감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사이버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적 및 봉사활동 등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회계시스템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안 침해 등 디지털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4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 유출사건 등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