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시 을)이 23일 개의된 제413회 국회(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경제 주요 이슈 및 지역 경제 핵심 현안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의 이번 대정부질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후 개청 시기 및 필요 후속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문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고금리 문제를 질의했다.
대정부질문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후 개청 시기 및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 건의하고 의견을 물었다.
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 및 진행 상황 점검 ▲우주·항공분야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 이관에서 제외된 외교부, 국토부, 방사청 등 관련 부처․기관의 추가 이관 계획 수립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지원 근거 마련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지역 산업생태계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경남우주항공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는 5월 말로 예상되며 관련 부처의 추가 이관 필요성과 정주 여건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해 공감하며 검토하겠다”라는 답변했다.
또 강민국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문제 및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영세기업은 법이 요구하는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장이 중대재해로 처벌을 받게 되면 바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대재해법의 유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중대재해법은 경영과 고용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 개인사업주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해외법령도 찾기 대단히 어렵고 유예법안 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며 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 필요성 및 금리인하 검토’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45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평균 대출금리마저 매년 급증해 현재 5%를 넘어섰고 일부 은행은 8%에 육박하는 실정이라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리 인하를 위해 강민국 의원의 말에 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세계적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등 민생과 지역경제 관련해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난제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됐다”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