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노름을 하고 있다. 시의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을 면민들을 불러 앉혀놓고 언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 토론을 위해 모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와 의원들 각자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있다. -11월 20일 시내버스 문제 해결 시민설명회 중 금산면 A 이장 질의내용 -
#2. 지난 8일 금산에서 진행된 시내버스 문제 해결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는 단순히 모임이라고 전달을 받고 참석했다. 하지만 이 지역구도 아닌 특정 단체들과 제3자인 버스업체 대표가 참석해 노선개편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1월 20일 시내버스 문제 해결 시민설명회 중 금산면 B 이장 질의내용-
#3. 이 시내버스 문제들은 시의회에서 시의원들 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본다. 저 발언 내용은 9월 달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 시의원들은 이 내용도 모른 채 의회에 올려 사업예산을 삭감해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 밖에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11월 6일 충무공동 학부모, 통학수요 문제 주민설명회 중-
최근 진주시 의회가 주요현안사업을 두고 의원들 간 마찰이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진주시 숙원사업인 도시형교통모델사업 예산삭감을 두고 주도한 진주시의회 의원들 간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이를 질타하는 지역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진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재욱 의원이 삭감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공공형 버스, 통학 맞춤형 노선)’ 복원 수정안을 발의, 자유한국당 10명 삭감에 반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민중당 의원 1명이 삭감에 찬성하면서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된 진주시는 매년 국비 8억 원을 지원, 시비 8억 원을 더해 동부지역 순환버스 3대와 통학노선 6대 등 9대만 증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추경 예산안에 국비 8억 원을 포함한 총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차의 불필요함을 주장하며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진주시는 이번 예산삭감으로 경남도로부터 사업비를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등 11월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안을 앞두고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 22일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교통환경국 업무보고에서 민주당의원들이 진주시가 삭감된 해당 예산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는 의원들 간 통학버스 관련 주민설명회 여론조작 및 당론에 의한 예산삭감 의혹 제기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진주시가 삭감된 예산을 재 추경편성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주민설명회 대신 주민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시민 편의를 위해 확보한 국가 예산이 삭감, 이에 통학버스 증차도 무산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쓴소리로 대응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원들 간 정치권 세력 다툼’, ‘이권 챙기기’, ‘편 가르기’, ‘눈치 보기’ 등 다양한 날선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과 8일, 20일 등 수차례 진행된 도시형교통모델사업 시민설명회에서는 시내버스 증차문제를 두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 간 맞불을 놓는 주장만 펼쳐 시민들이 여야 의원들 간 ‘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설명자리에서 의원들 간 정치 노름하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또 지난 21일 진행된 진주시의회 전체 간담회에서는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문제’를 놓고 민중당 류재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임기향 의원이 막말을 주고받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날 역시 경사도 완화에 찬성 입장을 고수하는 민중당, 민주당 의원들과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 대립 의견으로 진주시의회 엇박자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처럼 진주시 의원들 간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 초 자녀의 통학을 앞둔 학부모들과 시내버스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게 되는 형국에 치닫게 되자 통학버스 신설, 버스노선 증차 등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시는 당초 이번 추경에 도시형 교통모델통학버스 사업과 관련해 3억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비가 삭감된 점을 반영해 8억 원의 수정예산을 다시 올릴 예정이다. 이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29일~12월 2일)를 거쳐 12월 3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