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부 본청과 184곳 재외공관의 도청 탐지와 분석을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전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2013년 스노든에 의한 미 국가안보국(NSA)의 우방국 도청 폭로를 기점으로 본부 및 184곳 재외공관에 대한 도청 시도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기관장실, 회의실과 같은 주요 협상 장소와 도청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 도청방지시스템 474대와 도청탐지시스템 90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본부와 재외공관 도청 보안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이상 신호는 2만 4,867건에 달했으나 이를 용역업체 직원 1명이 모니터링해 탐지・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약 3만 3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악한 외교보안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청 방지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예산은 요원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고, 특히 민감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은 도청의 대상이 기에 도청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대한민국 외교부의 도청 탐지와 분석을 용역업체 직원 1명 손에 맡겨 둔 보안 불감증을 지적하며, 본부차원에서의 인력증원과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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