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규제개혁 통해 주민불편 해소한다
산청군 규제개혁 통해 주민불편 해소한다
직원 대상 규제개혁 제안 공모... 최우수 등 4건 선정
  • 이민순
  • 승인 2017.11.0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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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공모한 규제개혁 제안을 통해 앞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변경허가증 수령 절차’ 가 간소화 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이 개선되는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달 30일 소회의실에서 2017년 규제개혁 제안을 심사하는 제2회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산청군은 지난 2월부터 8월말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규제개혁 제안 공모를 실시, 1차 예비심사를 통해 접수된 제안 56건 중 적정성 여부와 중앙부처 수용 여부를 검토해 4건의 제안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성 4개 분야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심사를 거친 결과 최우수에 한방 항노화실 우한석 주무관이 제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변경 허가증 수령 절차 간소화’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에는 환경위생과 형경호 주무관의 ‘조리장 공동사용 가능토록 개선’ 제안, 장려에 기획감사실 김현진 주무관의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의 대상확대’, 생초면사무소 이형우 주무관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개선‘이 선정됐다. 

금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공무원들에게는 군의 자체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근무평정 실적가점 등이 부여된다. 

지난 4월 산청군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수상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제지도 부문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전국 2위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민희 부군수는 “오늘 최종심사에 선정된 4건의 제안 모두가 중앙부처로부터 법령 등을 개정하겠다는 수용의견을 회신 받았다”며 “기업과 군민이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해소해 부자산청으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