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10일 “방통위 ‘가짜뉴스 協‘이 가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업계가 반대하는 가짜뉴스 자율규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체’를 만들고 오는 11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자문단에 포함되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 북 등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무늬만 자율이다. 참여 기업이 반대하는 ‘가짜뉴스 자율규제협의체’는 가짜다. 강요받는 자율이니 대국민 사기”라며 강조했다.
또 그는 "협의체 위원장에 현직 KBS 여권 추천 이사가 내정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정파적 인물에게 맡기는 것부터 수상하다. 가짜뉴스를 핑계 삼아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고 하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미 업계는 자율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운영 중"이라며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 방통위는 자율로 거짓 포장한 강제 규제를 중단하고, 진짜 자율이라면 업계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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