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 예산편성 난제 ‘수두룩’
진주시 내년 예산편성 난제 ‘수두룩’
진주시민단체, 기초자료 부실 등 지적
시, 편성안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문제없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1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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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 단체들로부터 진주시 2019년 예산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주참여연대와 진주같이, 진주행·의정감시단, 정의당진주시위원회, 진주녹색당, 진주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들은 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일 시장에게 거는 기대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증액이 있었다”며 “그러나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 및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조사 없는 예산안으로 진주시의 미래를 알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수당, 농민수당 등 시민 직접지원 정책들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교육 분야 정책 방향을 보면 진주시는 교육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교육 부분 연평균 예산 신장율은 전체 평균신장율 1.7%에 미치지 못하는 1.5%로써 전체 예산 중 교육 부분은 올해 2.15%보다 줄어든 1.3%에 불과하다”며 설명했다.

특히 진주시 2019년도 예산안 가운데 비차복원실시설계(5000만 원), 진주남강유등축제(19억 원), 남강유등축제 홍보 및 상품개발지원(6000만 원), 진주논개제(5억9800만 원), 시내버스 제정지원(202억 원) 등 기초자료가 부실하거나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예산이 많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노선개편, 유등축제 가림막, 부실시공 부실관리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친일미화 가요무대 등 문제가 제기됐던 사업들에 대해 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예산만 다시 올라왔다”며 “가요무대 예산은 책임자처벌, 사건 경과 설명, 계획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주시도 진주참여연대의 예산편성 지적 내용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의회에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서는 법정 제출 계획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추가로 요청한 일정규모 이상 자체사업의 개략적인 개요에 불과하다”며 ”일부 특정 분야에 대한 예산은 산출기초가 복잡, 다양해 일일이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육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92억 원이 증가 된 308억 원으로 비중은 2.6%로 대폭 확대했다”며 “묻지마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남강유등축제, 진주논개제 비용 확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개최를 위해 보조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