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은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통과
진통 겪은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통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12.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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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진행, 11(찬성)대 10(반대) 표결

진주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치열하게 의견 차이를 보이며 진통을 겪었던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마침표를 찍었다.

진주시의회는 3일 제207회 2차 본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상정을 놓고 이현욱 의원(자유한국당)과 박철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찬반토론 진행 끝에 1표 차이인 11(찬성)대 10(반대)으로 표결됐다.

이 같은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현욱 진주시의원은 본회의 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진주시의원들이 진주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퇴장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날 반대 토론에 나선 이현욱 의원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조차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체계에 맞지 않다”며 “세금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36만 진주시민들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1년에 고작 2억8000만 원에 불과한데, 남북협력기금을 연간 2억 원 조성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적했다.

이어 “진주 시민들의 혈세가 진주시민들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대다수”라며 강조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박철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도 나진-하산만은 예외로 두고 많은 투자를 했다”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정이 시기상조라지만 모든 광역단체와 42개 기초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정에 나선 상황으로 서부경남의 중추도시인 진주시도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시행돼 연간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통일교육, 문화, 예술 협력, 학술대회, 체육협력 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정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5년간 10억)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지난달 27일 상임위에서 허정림(민주당)·서정인(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하면서부터 진통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