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교원단체가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 이하 경남교총)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학생·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당국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근절, 학생‧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교총은 내달 2일부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총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갈수록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 보고, 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교육, 상담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교육청-경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신고 및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확산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남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