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14대 진주문화원장 선거 무효...‘자유, 공정 침해’
법원, 제14대 진주문화원장 선거 무효...‘자유, 공정 침해’
김길수 진주문화원장, “즉각 항소장 제출 할 것”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6.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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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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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치러진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선거에서 당선된 김길수 원장의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길수 원장의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 2021년 7월 10일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임원(이사)선거에서 투표인 수 1930명에 비해 58장이 많은 1988장의 투표용지가 나오는 등 부정선거 의혹으로 김일석 전 문화원 이사가 제기한 소송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판사 정치훈)는 지난 18일 김일석 전 문화원 이사가 제기한 무효 소송 1심 재판에서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김길수 원장이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 측은 원장선거 당시 원장 지위를 이용해 피고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입 회원 명단을 입수․유출한 후, 이를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으로 한 것”이라며 “진주문화원장 선거에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원장 측은 법령에 위배한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으며, 이는 결국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3다11837 판결)”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임시총회가 실시된 점, 임시총회 일부 회원들이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1조 제2항에 위반해 2표 이상 투표한 점, 임원선거에서 김 원장 측이 위법한 선거 운동한 점 등을 선거 무효 사유로 들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진주문화원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길수 진주문화원장 측은 “1심 판결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주문화원 규정에 따르면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돼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