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도의원,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성도 도의원,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카카오 먹통 사태, 행정전산 마비 등 디지털재난 관리체계 마련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등의 디지털재난 피해 지원 등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4.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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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발생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체계 마련 및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재난발생 알림과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대응 및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과 사례 접수,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과 달리 디지털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산재돼 디지털재난에 대한 도차원의 재난관리체계 마련과 소상공인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2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제4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