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경남도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진주시 소재 A동물단체 사단법인 부적절 인허가 의혹
직무유기, 향응 수수 등 지방 공무원법 위반 혐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4.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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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재 A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남도 공무원들이 A동물보호단체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진주시 소재 A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남도 공무원들이 A동물보호단체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진주시 소재 A동물보호단체(이하 A동물단체)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경남도가 불합리한 허가를 내준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이 고발 조치됐다.

'진주 A동물단체 피해자 모임'은 A동물단체의 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음에도 경남도가 이를 묵인하고, 직무와 관련해 A동물단체 총괄 책임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상남도 농정과 국장 등 6명을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경남도가 당초 A동물단체 사단법인 인허가 신청 서류에 결격사유는 물론, 사단법인 인허가를 내준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A동물단체 총괄책임자로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 받은 점, 사단법인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 A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은 지난 3월 18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A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 받는 등 불합리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