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무화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고 있어 보완책이 요구된다.
4일 정보공개포털의 18개 지방자치단체 원문행정정보 공개율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도는 공개율 68.1%로 원문정보 등록 수 141,994건 중 공개건수 96,764건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10번째로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 7월까지 경남도 원문 공개율은 49.6%의 수치로 원문정보 등록 수 49,324건 중 공개건수 24,475건으로 18개 지방자치단체 중 15번째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경남도가 정작 지난 3년간(’15~’18.7)의 성적을 보면 16개 광역지자체 중 중·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투명한 행정 실현 정착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구별(68.1%)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함양군이 83.5%로 가장 높은 수치의 공개율을 보였으며, 이는 원문정보 등록건수 9456건 중 공개건수 7906건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어 상위권 3개 시·도는 고성군이 83.2%, 산청군 78.5%, 진주시가 77.2%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높은 공개율에 포함됐으며, 하위 3개 시․도에는 밀양시와 거제시, 남해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해군은 등록 건수 7880건 중 4102건을 공개 해 52.1%로 중 18개 시·군 중 18번째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라 원문을 공개토록 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개인, 법인 및 단체의 공개청구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꾸준히 공개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