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생활쓰레기 꼭 인도에 내놔야 합니까?”

진주시 관내 원룸 가와 1인 가구 주거 밀집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 중 하나이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장소가 마땅치 않은 탓에 무단 투기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도시 미관은 물론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배출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진주시도 도시미관을 넘어 도심 생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삶을 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취약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가 현실적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환경정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 진주 관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소규모음식점, 점포 등 포함)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원룸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과는 달리 쓰레기 배출·관리‧ 수거를 하는 체계가 없다 보니,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및 재활용 쓰레기 혼합 배출 문제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불법투기 단속카메라와 경고문 부착, 쓰레기 배출 안내 현수막 설치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현재 충남 당진시의 경우에는 주택 밀집 지역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재활용수거함과 배출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 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두 번째는 진주시 관내 원룸 가와 1인 가구 주거 밀집지역에서 쓰레기 음식물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 악취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분해성(녹말) 음식물 쓰레기봉투 사용’을 제안한다.

진주시는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소규모음식점, 점포 등 포함)은 전용 용기사용 또는 납부필증(칩)을 부착해 ‘내 집 앞 버리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용기훼손과 악취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해충 발생 등 도시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생분해성 봉투는 전분(녹말) 성분 등을 첨가해 일정 기간 뒤에 분해되는 친환경성 성분의 재료로 제작되는 봉투이다.

이는 원룸과 다세대주택 지역에 1리터, 2리터의 소량 단위로 제작·보급할 시 분리배출 편의성도 높아지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및 도시 미관 저해 요인을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는, 매년 가을철마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열매가 뿜어내는 특유의 고릿한 악취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통행불편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나무 열매 수집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는 공기정화와 예쁜 거리를 만들어주고, 모든 이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통행하는 시민과 도시 미관에 큰 저해 요인으로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와 관련한 민원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은행나무 열매 그물 수집망 설치 및 수거, 진동 수확기를 이용한 은행 열매 수거,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 가로수 수목 교체 작업 등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졌다.

타 지자체 사례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는 그물 수집망을 설치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도시미관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도청 오거리 일대 은행나무에 은행 열매 수집망을 설치해 지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 채널을 가동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 등 시민의 의식 개선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