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경남 서부지소 여성위원회장
김은희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경남 서부지소 여성위원회장
“재범방지는 ‘이웃’으로 안아 주는 게 중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4.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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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경남 서부지소 여성위원회장
김은희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경남 서부지소 여성위원회장

“적응력이 부족한 출소자가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이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조직인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경남 서부지소 여성위원회를 이끄는 김은희 회장은 여성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그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엄격한 법 집행을 마치고 교정 기관을 출소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분들이 새롭게 출발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하고 이를 통해 범죄 예방에 공헌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경남 서부지소 여성위원들은 지역에서 지부가 하는 지원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측면에서 돕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희망을 품고 노력하는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내 이웃, 가족처럼 보듬어 주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보호 업무 지원에 자발적으로 나서 새 삶을 꿈꾸는 출소자들을 보듬고 있는 경남 서부지소 여성위원회. 이들은 모자결연 활동을 전개, 법무보호 대상자의 합동 생일잔치와 합동결혼식 등 특색있는 사업으로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으로 기댈 곳 없이 위기에 놓인 출소자들의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주고 있다.

이처럼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새로운 가족으로 재범방지에 전력을 쏟고 있는 김은희 회장을 만나 출소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방안과 사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은희 회장과의 일대일 질의응답]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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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경남 서부지소 여성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

A. 우리 여성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소속된 봉사단체이다.

지난 2012년 10월 ‘엄마 생각 보듬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해 11년째 사회적 취약계층인 보호 대상자들을 내 이웃,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위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법무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Q. 여성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A. 여성위원회는 지역의 보호 대상자들에게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무의탁 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모자결연 활동, 합동 생일잔치. 합동결혼식 지원, 보호 대상자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 등 보호 대상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 여성들이 모여 열정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 등의 자기 계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Q. 법무보호 대상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을 말하는지.

A. 법무보호 대상자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분들로, 모든 형기를 마치고 교정 기관을 출소한 분, 보호관찰 처분 중이거나 보호관찰 처분이 종료된 분들을 의미한다.

Q. 여성위원회는 2012년 창립했다. 그동안 경남 서부지소 여성위원회가 법무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활동)에 관해 설명하자면.

A. 창립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에도 경남 서부지소 여성위원회 소속의 41분의 전문직 여성분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무의탁 법무보호 대상자의 모자결연 활동을 전개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의 합동 생일잔치와 합동결혼식 등을 주선해 화목한 가정을 이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데 이바지하기도 했다.

또 법무보호 사업의 대국민 홍보와 법무보호 대상자의 생계 지원, 보호 대상자의 취업알선(직접 채용 및 타 업체 알선) 등 보호 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한 사업들도 지원하고 있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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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보호 대상자들로부터 재범방지는 물론 재정지원 등 출소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원 효과(성과)는 어떠한가.

A.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 복귀 비용으로 지원되는 국가 예산은 70%밖에 되지 않고, 민간 자원봉사자들이나 기업 지원 등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금액이 30%를 차지하기에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이 없다면 출소자 사회 복귀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은 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 지원, 숙식 제공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 지원을 해 온 결과, 특히 취업 지원 전문프로그램인 ‘허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재복역률은 2019년 기준 1.3%로, 전체 평균 재복역률(출소 후 3년 기준 약 25%)을 크게 밑도는 등 재범률 감소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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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로 지역에서 법무보호 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인식이나 재범 문제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개선책은.

A. 무엇보다 여성 친화 도시인 진주시에서도 ‘법무보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등이 하루빨리 만들어져 이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도움을 주고 또한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진주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는 보호 대상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사회에 부적응하고 삶을 비관하며 또다시 범죄의 유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호 대상자는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이기에 이들이 출소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 재범률은 떨어지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우리가 건강관리에서도 질병 발생 후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듯, 범죄가 일어난 후의 사후대처보다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 그들을 지원해 안정적인 취업처를 알선하고 직장을 마련해주는 등의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성위원회와 같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Q. 반면 아직도 많은 시민이 출소자들을 혐오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데. 회장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A. 법무보호 대상자들은 더 감추고 덮을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앞으로 법무보호 대상자를 위한 지원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같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참여를 높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모두가 더욱 행복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미력을 보태고 싶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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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이 있는지.

A. 범죄 예방 분야와 법무보호 사업에 관심 있으신 덕망과 인격을 갖춘, 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해 지소장을 경유, 공단 이사장의 상신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 예방 봉사위원) 및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운영 규정』 에 근거하고 있다.

Q. 향후 회장님의 법무보호 위원 경남 서부지소 여성위원회의 계획 및 방향성이 궁금하다.

A. 구성원인 모든 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이 법무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봉사할 때, 늘 기쁜 마음과 감사함을 느끼는 활동들이 지속한다고 생각한다.

구성원 모두의 삶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봉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위원회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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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김은희 회장님은.

A. 경북대학교 간호대학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의학 실장, 국민체력센터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2003년부터 한국국제대에 재직하며 물리치료학과·간호학과 초대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 법무부 법무보호 위원 경남 서부지소 여성위원회 회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EH여성헬스케어연구소 연구소장,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상임위원·운영위원, 진주시 체육회 이사, 여성 친화 도시 시민참여단 분과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 인 더 월드’와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 보건 의학 분야에 이름이 등재돼 있으며 수 차례 대한적십자사 훈장과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등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