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 바뀐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환매 논란까지?
사업 계획 바뀐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환매 논란까지?
최민국 의원, "센터 이전 부지 당초 사업 계획과 달라"
오경훈 의원, 추경 예산 삭감·사업 재검토 필요 제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1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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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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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진양호 이전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가 당초 진양호 공원조성사업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공원조성의 목적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72억 원을 들여 진양호 공원 일대 2만㎡에 반려동물 놀이터와 동물병원 등을 갖춘 종합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규모로는 부지 2만㎡, 건축면적 843㎡이다.

그러나 이전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판문동 주민 50여 명은 ‘판문동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인태)’를 구성해 진주시청 앞에서 4차례 반대집회를 이어나가는 등 반려동물 지원센터사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한 사유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사업 전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법에는 수용 토지를 5년 이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원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발생한다. 자치단체는 이를 인지하게 될 경우 모든 토지 수용 소유주(협의매수, 강제수용)들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 최민국 의원은 지난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통환경국 예산 관련 질의에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이전부지가 당초 공원관리과에서 진양호 르네상스 일원의 진양호 명소화 공원조성 사업으로 목적으로 보상절차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민폐를 끼치고 있는 형태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이전 부지는 최초 공원의 목적으로 계획이 됐었다. 진양호 공원사업은 당초에 진양호 명소화,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당초 계획에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거론된 적이 사실상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진양호 공원사업 용역착수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과 진양호 동물원과 상생이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추가적으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기관을 거쳐 추진사항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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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경훈 의원도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 현재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예산 관련 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농업기술센터는 먹거리센터 등 사업 진행 시 문제가 발생했지만,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 사업처럼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은 없었다”라며 “현재 반려동물센터 사업 추진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에서도 묵살해서 안되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진양호 부지가 최적지라는 입장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소장은 ”현재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조건이 잘 갖줘진 지역이 대전광역시이다. 대전에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공원) 면적이 3만㎡ 정도이다. 이 가운데 유기견보호소는 7000㎡19%정도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주시가 계획중인 반려동물센터의 경우는 전체 면적 2만㎡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유기견보호소, 나머지는 체험, 돌봄공간, 반려동물 놀이터, 교육 시설 등 공원화가 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기술센터가 기본계획과 타당조사를 통해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했지만 무산되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과 인접한 주택가하고는 450미터정도 떨어져있다. 또 산이 가리고 있어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양후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의 소통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오 의원은 “앞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원래 예정지였던 부지가 타당성 조사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은 물론,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업은 주민의 뜻에 반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집행 예정인 예산을 삭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진주시가 주민들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차원에서라도 추경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경우 다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농축산과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는데 있어 시점을 찾기는 쉽지않다.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