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해영)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경상남도가 도내 시·군에 기금의 효과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 제400회 정례회기 중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균형발전국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심화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 정작 도내 시·군별로 차등 지원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태규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통영2)은 “경남의 광역지원계정 기금 배분계수는 0.075로 이에 따라 기금을 배정받았는데 도내 시·군에 배정된 기금 내역을 보면 밀양·남해·고성군에 기금의 48.9%가 편중되어 있고 통영의 경우 0%”이라며 “경남 전역에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기금을 단순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시·군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게 경남도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진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합천)은 “기금운영 계획을 2~3개월 만에 짜다보니 기간이 짧아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라며 “몇 개 시·군에 기금이 집중된 것에 아쉬움이 크지만 나머지 시·군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향후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원만 도의원(국민의힘, 의령) 기금 지원 대상인 도내 13개 시·군 이외 나머지는 인구소멸 위기지역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중앙 정부의 지침을 따르되 A~E등급 분류된대로 예산을 단순 배분할 게 아니라, 시·군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소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에 사용되거나 정치논리에 이용되지 않도록 경남도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장우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기금은 인구감소를 막는 데 쓰여야 하는데 제출된 사업을 살펴보면 기금의 목적과 거리가 있거나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사용될 여지도 보인다”라며 “기금이 허비되지 않도록 도가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건소위는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방지·인구유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활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각 시·군이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해영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 창원3)은 “기금 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시·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균형발전과가 편중발전과가 되지 않지 않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목적에 맞게 잘 계획하고 사용해서 경남지역 시·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661억1900만 원(국비 297억 원·시·군비 364억1900만 원)으로 전년 432억9100만 원 대비 52.7%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