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 나비의 날개 짓이 수 천 km가 떨어진 곳에서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를 아는가? 어떠한 초기의 조건이 궁극에 가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기상학적 이론인데, 실제 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시장경제 질서의 교란을 넘어 공직사회에까지 엄청난 영향이 끼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최저임금보다 낮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문제이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등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기본급 기준)이 168만 원으로 최저임금 191만 원(시간당 9160원) 보다 무려 23만 원이나 적게 받는다. 물론 공무원 봉급 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임금이 최소임금이라는 사회경제적 최소 수준보다 낮게 받는다는 것은 분명 잘못돼 보인다.
그렇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과연 몇 년을 근무해야 하위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으로 진급할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9급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소요 연수는 전국 도 지역 평균이 19.2년이었다.
그렇다면 경남의 상황은 어떠할까? 무려 25.8년이 필요해 도 지역 평균보다 6.6년이 더 걸렸으며, 전북의 26.3년에 이어 전국 도 지역에서 두 번째로 길었다. 다시 말해 경남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박봉에 이어 승진적체까지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상 9급 공무원들의 입직이 20대 중·후반에 이루어지므로 산술 평균적으로 입직 나이에서 대략 25년을 더한 50대 초반이 되면 승진을 하지 못하는 그룹과 승진하는 그룹으로 자연적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승진을 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의 수령 조건 20년을 만족시키는 50대 초반에 급격하게 퇴직하게 되는데, 필자는 이에 착안해 51~55세 공무원 수를 41~50세 공무원 수로 나눈 비율을 가지고 각 지역의 실태를 비교해 보았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가 1300만에 달하고 여러 특수성이 있어서 통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도 지역을 분석했는데, 경남이 54.7%로 도 지역 평균치 60.7%는 물론 전북의 67.0%에 비해 현격하게 낮아 도 지역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경남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50대 초반에 대량 이직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 경남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한 마디로 경남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늦게 승진하고 한창 일할 50대 초반에 대량으로 퇴직하고 있음이 행정안전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물론 경남도가 가진 특유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능력과 실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보다 지연과 학연에 기댄 반칙 인사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피와 땀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직위 보전에만 관심 있었던 해바라기식 인사 관행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위대하신 340만 경남도민들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요란한 구호와 현란한 이념이 아닌 차분한 실천력과 냉정한 실력을 갖춘 박완수 지사를 도백으로 선택했다. 박 지사는 전직 직업 공무원 출신으로 이 문제를 매우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백락(伯樂)이 천하의 명마를 얻기 위해 죽은 말의 뼈도 사 모은 일화처럼, 인재는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인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박봉과 늦은 승진에도 우리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하는 우리 경남의 하위직 공무원들이야말로 드러나지 않는 인재 중에 인재가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박완수 도정의 성공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달려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경남 부흥의 전기를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맺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