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원4)은 13일 제398회 도정질문에서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공개 관행, 높은 수의계약률, 연구부정 의심 사례 등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경남도의 경우 전체 용역 10건 중 4건 이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10건 가운데 4건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총 78건 중 72건(92.3%, 21억8000여 만 원)을 수의계약 했고, 수의계약 건수 중 27건(37.5%, 11억5800여 만 원)은 경남 외 지역업체들이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결과는 부서·기관·지역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용역을 예방해 예산 낭비를 막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후속 연구를 위해 여러 부서의 공무원과 연구자,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도(도교육청) 누리집이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다.
도의 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총 35건 용역 모두 결과는 미공개 상태였다. 연구기간이 불과 두 달 이하인 용역이 33건이었으며, 13건은 두 번 이상 같은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짜리 용역에 4007여 만 원이 집행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용역에도 공사 하도급처럼 수주업체가 용역을 따내 수행업체에게 50여 % 전후의 저가 하도급 용역비를 주는 상황에서 질 좋은 연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 교육청의 경우 높은 수의계약율과 관외 업체 수주율을 지적하며, 용역 중 표절율 32%, 33%인 사례에서 원문 일부를 문단 그대로 수차례 가져다 쓴 경우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른 연구와 결론 및 제언이 같거나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으로 바꾸는 등의 꼼수로 연구윤리를 훼손하고 도민 세금을 축내는 연구부정이 있다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해 깜깜이 용역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했다.
또 “공사와 관급자재 같은 계약은 지역업체가 배제될 만큼 까다롭게 운영하고 일상감사도 하면서 연구용역은 관심 사각지대에 있다”며 “값비싼 명분쌓기용, 엉터리 용역에 기반한 정책 실패는 막대한 재정 낭비를 가져온다. 용역결과 미공개 관행은 경남도의 청렴도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경남도는 "오는 11월 감사 시 연구용역 분야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